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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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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나머지 기간에 대해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포스트잇
6381 09-04-07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5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해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영업정기 처분기간중 남은 기간동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즉,...  
32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제한이 있는가요?
포스트잇
6714 09-04-07
금연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제한이 있는가요?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목적은 담배연기에 대한 비흡연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만 제한이 됩니다. 연령...  
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스트잇
6806 09-04-07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18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2009년기준)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이 18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경우는?
포스트잇
6896 09-04-07
청소년이 18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경우는? 단속이 있을 시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조치입니다.  
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포스트잇
7040 09-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28 <국민건강증진법> 금연.흡연구역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7052 09-04-07
현재의 건물면적이 좁은 관계로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층에 모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요? 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같은 상호를 이...  
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포스트잇
7133 09-04-07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26 <국민건강증진법>실면적 20평의 작은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7168 09-04-07
Q 실면적 20평의 작은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나요? A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PC방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매장면적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경우가 있는가요 ?
포스트잇
7200 09-04-07
=======================================================================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의 성년인 ...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7211 09-04-07
운영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문화부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시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보아 차후 프로그램의 오류나 사행성, 음...  
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 출입 적발 됐습니다
포스트잇
7217 09-04-07
야간에 2명의 청소년을 출입시켰거나, 다수 일자에 걸쳐 출입을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사항이 몇회로 산정이 되는가요 ? 게임법에서는 출입인의 인원, 일자를 산정하지 않고 적발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다른데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포스트잇
8059 09-04-07
현재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만, PC방에는 게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게임법상의 ...  
21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전문 구하고 싶네요. 1
피카쏘
11142 09-01-29
외국에서 작은 피시방 하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요. 빠짐 없이 읽고 참고 하고 싶네요.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전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 <국민건강증진법> 주간에는 전체금연, 야간에는 전체흡연 이러한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
포스트잇
13992 09-04-07
매장이 위치한 특성상 주야간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면적을 가변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주간에는 전체금연, 야간에는 전체흡연) 이러한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한가요?불가능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의 가변적인...  
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평의 PC방에서 금연구역과 흐변구역 분리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14004 09-04-08
실면적 20평의 작은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나요?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PC방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매장면적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층과 3층에서 영업시도 각 층에 금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나요?
포스트잇
14285 09-04-08
현재의 건물면적이 좁은 관계로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층에 모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요?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같은 상호를 이...  
17 인터넷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가요?
포스트잇
14411 09-04-08
인터넷PC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할 때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연령 비치서류목록~ 만13세 미만 고용금지만13세~만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발급 : 지방노동관청)- 취업 동의서 (친권자)- 근로...  
16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스트잇
14589 09-04-09
가맹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대상 업소가 될 수 있으며, 세금감면에서 배제되고,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5세이상 18세미만인자는 1일에 7시간, ...  
15 <국민건강증진법> 매장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포스트잇
14611 09-04-07
매장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때에는 어떤 설비나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매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매장내에 특별한 시설이나 장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금...  
14 <국민건강증진법>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포스트잇
14620 09-04-07
영업장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불가능 합니다. 매장 면적의 절반이상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매장의 전체를 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