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33
  • Skin Info
  • Tag list
  • List
  • Webzine
  • Gallery
번호
제목
글쓴이
13 <국민건강증진법> 금연.흡연구역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6737 09-04-07
현재의 건물면적이 좁은 관계로 2층과 3층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층에 모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나요? 층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같은 상호를 이...  
12 <국민건강증진법>금연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제한이 있는가요?
포스트잇
6431 09-04-07
금연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제한이 있는가요?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목적은 담배연기에 대한 비흡연자의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만 제한이 됩니다. 연령...  
11 <국민건강증진법>실면적 20평의 작은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6875 09-04-07
Q 실면적 20평의 작은 PC방을 운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나요? A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PC방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매장면적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포스트잇
6893 09-04-07
운영 /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나요? 문화부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시된 프로그램을 설치할 시 그 의무를 다한것으로 보아 차후 프로그램의 오류나 사행성, 음...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이 18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경우는?
포스트잇
6563 09-04-07
청소년이 18세 이용가 게임을 하는 경우는? 단속이 있을 시 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 6차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폐쇄조치입니다.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나머지 기간에 대해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포스트잇
6078 09-04-07
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5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나머지 기간에 대해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영업정기 처분기간중 남은 기간동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즉,...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 출입 적발 됐습니다
포스트잇
6896 09-04-07
야간에 2명의 청소년을 출입시켰거나, 다수 일자에 걸쳐 출입을 시킨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반사항이 몇회로 산정이 되는가요 ? 게임법에서는 출입인의 인원, 일자를 산정하지 않고 적발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포스트잇
6731 09-04-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야간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단속을 받았습니다.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위반횟수 벌칙 행정처분 1차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영업정지10일...  
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에서 정한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경우가 있는가요 ?
포스트잇
6886 09-04-07
=======================================================================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ㅇ 청소년의 성년인 ...  
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포스트잇
6816 09-04-07
청소년이 출입가능한 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입니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의 연령기준이 다른데 어느 법이 우선하나요?
포스트잇
7703 09-04-07
현재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만, PC방에는 게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게임법상의 ...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청소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포스트잇
6502 09-04-07
게임산업진흥법상 청소년이라 함은 만18세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는 청소년에 해당이 됩니다. (2009년기준)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이 아니어야 합니다.  
1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전문 구하고 싶네요. 1
피카쏘
10833 09-01-29
외국에서 작은 피시방 하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요. 빠짐 없이 읽고 참고 하고 싶네요. 손님만땅 만들기 88계명 전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