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보유한도 제한 및 베팅규모 현행의 1/4로 축소 등 10가지 항목 발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이하 게임위)가 웹보드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에 대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3일 게임위는 웹보드게임(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머니의 불법환전 등이 성행함에 따라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을 금지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11.4월)에 따른 것으로 10가지 항목이다.

우선 주민등록번호 기준 보유한도가 제한이다. 이는 과도한 게임머니 소유로 인한 불법 환전행위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월 구매한도로 구입 가능한 게임머니, 1회 게임시 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적정수준 내에서 보유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베팅규모도 최대 베팅규모를 현행의 1/4 이하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월 구매한도와 게임 이용한도는 일치하도록 했다. 개별 게임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월 구매한도금액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하는 등 구매한도와 이용한도를 일치해야 한다. 

타인 명의 도용 방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본인인증을 재실시하는 등 본인인증도 강화해야 한다. 

맞포커류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된다. 포커류(포커, 로우바둑이, 하이로우 등) 게임물에서 1대1 경기가 가능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간 게임머니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에 게임이용이 금지되는 것.

1회 아이템 판매가격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아이템 묶음 판매는 폐지된다.

과도한 베팅, 게임머니 환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고액방의 서비스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대폭 강화된다. 

경품이벤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수립된다. 사행심과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용자보호 프로그램도 확대·강화된다. 웹보드게임 과몰입 이용자에 대한 단계별 차단 및 치유를 위한 이용자보호 프로그램 확대 시행된다. 

기존 행정지도 내용인 풀베팅방, 실감베팅 경기장, 자동베팅 기능 폐지 또는 제한, 아바타 또는 아이템 등의 1회 판매가격 1만원 이하 하향 조정도 준수해야 한다.
 
향후 게임위는 8월 10일 게임업체별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 취합할 예정이며, 오는 9월중으로 민·관 합동협력위원회 구성하고, 이행계획 점검 및 웹보드게임 사행화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합동협력위원회는 문화부, 전문가, 게임업계, 시민단체 공동의 협력위원회 구성되며 매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게임신문 이복현 기자 bhlee@thega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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