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는 관할지역 PC방을 대상으로 PC방 등록에 관련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PC방을 등록하려면 지하철 채권을 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 약점을 이용한 강매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구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구에서 PC방 영업을 하려면 30만원 상당의 지하철 채권을 사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인 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동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한 사장은 “동구청이 PC방들이 오는 11월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는 PC방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등록 요건에 30만원짜리 지하철 채권 구매를 끼워 넣어 강매하는 듯 해 매우 불괘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PC방경영연구소에서도 “PC방을 영업하기 위해 금연법 소방법이나 전기사업법들은 그나마 수긍이 되는 조항이지만 지하철 채권까지 포함 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PC방 사장은 “과거 PC방을 등록하던 시절에도 구청에서 채권을 구매를 강요한 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등록제 시행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의 글 부산 동구처럼 특정 채권을 강매했었다. 채권 강매는 과거 PC방이 자유업으로 변환되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일종의 악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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