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건축법 소방법도 문제인데 전기사업법까지 등장
기존 PC방에게 가증되는 비용부담 증가로 문제 커

서울 강남에서 4년째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강남구청으로부터 발송된 PC방 등록과 관련된 통지서를 보고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를 챙겨보았다.
A씨는 등록신청서, 등록비 면허세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임대차계약서, 소방안전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 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지자체 마다 정화조 및 지하철 채권도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안전 확인서의 내용이 의심스러워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확인을 해보았고, 전기안전확인서라는 게 기존 매년 정기점검 후 배전반에 스티커로 붙여줬던 ‘점검필증’이 아니었다. 일단 정기안전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지부에 연락을 했고 검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고 A씨는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
A씨는 부랴부랴 주변 PC방 사장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연락을 해 보았다. 주변 PC방 사장들의 이야기는 검사를 신청해서 검사를 받았으나 기준미달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들이었다.
A씨는 그때서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현재 A씨가 영업하는 PC방(40대 기준)의 전기 시설로 확인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부 배선 등을 새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천정공사 등 경비가 500만원 가량이 소요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공사가 꼬박하루가 걸리는 등 공사를 위한 PC방 운영정지 기간과 공사 후 추가적으로 지불될 인테리어 비용을 감안한다면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씨는 올해초 금연법(보건복지부)으로 인한 PC방 완전유리 칸막이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였기에 이번 전기안전 확인서를 받기 위한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걱정이 태산같다고 말한다.

정부에서 발표한 PC방 등록 시한이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앞서 소개한 A씨와 같은 PC방 등록법과 관련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문화광광부를 방문 등록법과 관련된 PC방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거쳤고, 특히 문제가 되는 건축법(1급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중인 PC방 3000여개로 추산)문제와 전기안전 확인서 문제를 등 최근 급부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했었다”라고 밝히며 “건설교통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교육부 등과 접촉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좋은 협상결과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PC방협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등록법 시한이 다가오면서 조합 측으로 PC방 사장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강제 규제책이 아니었던 전기안전 확인서 부분은 PC방 등록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부분이라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등록법은 기존 PC방 사장들의 PC방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시행되는 것들이라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각 PC방에서 도입된 완전유리칸막이다. 유리칸막이는 오히려 공기 순환에 문제 등을 유발 시킬 뿐 기존보다도 담배냄새 방지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전기안전 확인서는 기존 PC방 운영자보다 신규 PC방에 유리하다. 마치 정부에서 등록제를 빌미로 기존 PC방들을 퇴출시키고 신규PC방을 육성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PC방의 현안을 고려치 않은 PC방 등록법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였다.

한편 등록법과 관련해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하여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전기안전점검은 사업장마다 시설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에 의거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업소는 전기설비기술판단기준을 알고 있는 전문 전기 사업자의 시공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런 전문업자의 시공에서도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전기안전 확인서를 받기 위한 전기안전점검의 정확한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 남부지부 검사원과의 통화에서 그는 “난연선(불에 붙지 않는 배선) 등과 접지와 PC방 천정안 배관처리 차단기 용량과 배선관전선 굵기와 접지 등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것 역시 지역마다 점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문화관광부의 한관계자는 “PC방 등록법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이도록 관련 주무부처에 조율중이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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