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게임위’ ‘게임사’ 서로 공방…현행법엔 ‘PC방’

최근 15세 이상 게임의 등급 위반 단속을 두고 ‘PC방 협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갈등(본지 386호)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등급 위반 단속의 최대의 피해자는 PC방이며 근본적인 해결 없이 PC방만을 대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그냥 볼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PC방 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도 등급 위반 단속을 PC방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등급 관리에 대한 책임을 PC방에 떠넘기는 게임위의 직무 유기"라고 규정하고 게임위의 게임사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 위반에 대한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자신들은 PC방에 대한 등급 위반의 사후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번지수를 잘못 찼았다"는 입장이다.

게임위의 관계자는 자신들은 "주체적으로 PC방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경찰, 청소년 단체 등 유관 기관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단속에는 참여만 할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게임위는 게임물의 등급 심의와 심의된 게임들이 등급대로 제대로 서비스 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게임위의 업무를 규정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FPS 게임의 계정 도용과 부모 주민번호를 이용한 편법적인 가입 등은 우리 권한 밖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게임위가 ‘자신들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회피하는 동안에도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FPS 게임에 대한 등급 위반 단속이 이루어 질 경우 PC방이 타깃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국가기관인 게임위가 해야 할 게임물의 사후 등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일개 개인 사업자인 PC방이 떠 맡아야하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PC방의 경우 실질적인 등급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권도 없는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14일 국가청소년위원회(당시 명칭 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는 문화관광부(게임물등급위원회 포함), 경찰, 구청과 함께 합동으로 신촌역 강남역 등 서울시내 5개 지역의 PC방에 대해 ‘청소년의 PC방 게임이용실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 후 PC방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총 34개 PC방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10%에 해당하는 4개 PC방이 등급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관계자는 점검결과 PC방 업주나 이용하는 청소년이 관련법규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충분한 계도와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이며 "FPS온라인게임에 대한 청소년 이용 위반은 PC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PC방협회 김찬근 회장은 “PC방 업주가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그 게임을 이용하도록 권유했는가에 대한 판단 없이 시설 제공업주(PC방)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법률위반행위에 어떻게 가담을 했는가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회장은 "1차적인 제공행위는 게임사에게 있으며, 게임사에는 가입시 이용자의 연령정보를 확인하고, 그 연령에 맞는 게임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책임이 있다"며 이런 원론적인 문제를 배제한 채 "시설제공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죄형법정주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전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할수 있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뒤에 해야 할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꺼내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PC방 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PC방 협동조합의 최승재 이사장도 “게임위의 자료를 보면 전체이용가 1,383건 청소년 이용불가 442건으로 나타났다. PC방 업주들이 청소년이용불가의 442개 게임을 다 알기 힘들고, PC방을 찾는 청소년들이 주로 한다는 대표적인 청소년 이용불가 FPS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을 못하게 일일이 관리한다는것 자체가 더 어렵다. 이것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사가 자금을 들여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라고 정부의 단속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 기관인 게임위가 해야 할 게임물의 사후 등급 관리에 대한 책임이 일개 개인 사업자인 PC방이 떠 맡아야하는 웃지 못 할 사태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PC방의 경우 실질적인 등급 위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권도 없는 업주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위의 밝힌 정부 부처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PC방에서 청소년들의 등급에 안 맞는 게임의 이용도 관리해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