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CJ에는 구두 경고, PC방은 원칙대로 단속”
협회 “CJ측의 잘못을 왜 PC방이 떠안아야 하나”반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최근 초등학생들은 즐길수 없는 1인칭 슈팅 게임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되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소위 FPS 게임들 사이에서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배경에 대해 “최근 CJ인터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인칭 슈팅 게임인 서든어택의 경우 15세 이상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인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게임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물등급위원회가 FPS 게임에 대한 등급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원천 책임자인 게임사는 놔두고 손쉬운 단속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PC방만을 타킷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김찬근)는 게임 등급 위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게임사가 책임져야할 문제이지만 현행법은 등급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PC방에게만 묻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법을 근거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PC방만을 대상으로 단속하려는 것은 행정 편위주의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불합리성 때문에 협회는 “죄없는 PC방 업주들만 처벌을 받는 이 법을 개정해 최소한 게임사도 책임지도록 하자고 수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개정과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게임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아이디와 거짓으로 연령을 속이는 유저들 을 알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또 “CJ인터넷은 최근 서든어택 유저 가운데 여성 유저가 35%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웃기는 데이터다. 여성 유저 35%는 여성 전용 게임에서도 나오기 힘든 데이터다. 여성은 소위 총쌈이라는 FPS를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며 CJ측이 초등학생 가입을 방조하지 않았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서든어택과 비슷한 FPS게임인 카스온라인의 경우 여성 유저의 비율은 18%이며, 여성 유저들이 좋아하는 카트라이더의 경우 성비율이 60%(남성)대 40%(여성)수준이다. 또 워록의 경우는 여성 비율이 17% 이다.
협회의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는 서든어택의 경우 여성 유저의 비율이 다른 게임에 비해 유난히 높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협회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게임위의 위반 게임사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게임위 사후관리팀 조성민 팀장은 “서든어택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지만 해당 게임사에 대해서는 전화로 구두 주의를 준 정도가 전부다”라면서 “공문을 통한 정식 경고는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PC방에 대해서는  “FPS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등급을 받은 게임들이 PC방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 요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 할 것이다”고 말해 PC방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기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PC방 사장은 “서든(서든어택), 스포는 가맹 해지를 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데 그게 방법이라면 당장 해지하겠다. 현행법대로 라면 정부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PC방 주변의 학부모들에게 고발조치 당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임회사에서 회원등록만 철저하게 하면 간단하게 될 일을 왜 PC방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라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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